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에 제가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국이 없을때 들어왔는데,

건물값만 2억이었습니다. 약국이 들어오고 처방전이 상승해서 4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약사인 제가 다른약사분에게 권리금(2억)을 받고, 남편과는 건물거래(2억)의 형태로

매도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남편만이 건물값으로 4억을 받아야만 하는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편명의의 건물에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정기적으로 월세를 지급하는 등

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도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는 건물주가 남편이지만, 만약 남편이 아닌경우에는 저는 약사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건물주도 건물값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남편의 건물에서 약국을 하더라도 저는 별도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리금은 어느 특정 사업장인 상가에서 영업을 일구어온 사업자가 그 대가로서 무형자산인 영업권

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주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주인 남편과는 별개로 아내인 약사분께서 임차인의 지위로서 약국을 운영해 오셨

기 때문에 권리금은 약사님께서 받으시고 상가 건물주인 남편분은 상가 매도인으로서 상가시세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을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세법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부관계로 이루어져있고 금전적인 대가부분이 불명확할 수 있으나 소득

세법에서는 부부 별산제를 따르고 있으므로 약국을 운영한 아내 약사님에게 권리금 부분이 돌아가

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부간의 약국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절세면에서도 건물주인 남편 상가에 권리금을 포함하여 매매가액이 계산되면 양도소득세도 상당

한 부담으로 돌아오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