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약국에 대한 심평원 실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요양원 관련으로

1.(의원과 약국 담합) 의원에서 직접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

2. (약국외 판매) 의원 직원이 약국으로부터 약을 받아 요양원에 전달(택배 배달과 유사하다고 함)

심평원 조사자는,  

1번에 대해서는 벌금 및 영업정지 1개월 (그간 처방전 약제비 포함 전액 환수)

2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그간 처방전 약제비 포함 전액환수) 예상된다고 합니다.

(질문사항)

1. 만약 담합이라면 관련 처방전에 대해 전부 환수(약값 포함)되는지

2. 담합은 서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약국에서는  의원에서 처방전을 가져오는지

   모르고, 요양원 협의체 직원이 가져온 것이라고 알았으며, 이를 약국에서 입증한다면, 담합이라고

    할 수 있는지

3. 담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약국외 판매(의원에서 약 전달)의 경우에는 전부 환수(약값 포함)

   되는지 여부

4. 만약 처분의 내용으로 부당금액에 대한 환수가 있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공단측에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환수금 확보를 위한 예비조치로서 지급해야할 조제료(약값

   포함)를 가압류(?)를 걸거나 미집급할 수 있는지?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대처할 수 있

   도록 이러한 조치를 정지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으로 봐서 찾아뵈야 할 것 같습니다.

1. 부당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제비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환자의 의사에 따라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하고 조제된 약을 전달한 것이라면..

   담합행위나 약국외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환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경제적 손실에 불과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