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층약국 개설 문의드립니다..3층에 내과와 한의원만 입점해 있읍니다..한의원이 윗층으로 이전하고 빈 자리를 분할하여 다중이용시설과 약국으로 사용하려 합니다..1층에는 기존에 영업중인 약국이 있읍니다..

질문 1..(약국 독점계약사항).. 건물은 복합상가로 상가분양시 각호수가 개별분양 이었으며..분양계약서상에 약국독점사항이 명기되었다고 합니다..현재 한의원 상가주인이 매매로 바뀌면서 새주인이 약국을 개설코자 하는데요..현재 상가자치규약에는 독점규약이 따로 명기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이런경우에도 분양시 약국독점권이 유효한지요?...현재 상가자치규약에 독점권이 명시되있지않으면개설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었던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질문2..(다중이용시설)...현재까지는 내과와 한의원만 있던 상태라 한의원이 나간뒤에도 다중이용시설과 약국이 동시에 오픈하는건 위장점포로 오해의 소지가 많을듯해서요...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무리해서 진행해도 될까요?

1. 분양계약상 업종 제한 의무는 매매나 임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승계되므로..

   상가자치규약에서 독점권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약국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한의원이 이전한 자리에 약국을 개설할 수는 있을 것이나..

   다중이용시설이 위장점포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전용통로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