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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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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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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관련질문...
등록 : 2016-02-03 10:23:45  |    조회 : 2,757  |    해결
제목 없음

일반인이 드러그스토어 사업자로 개설후 그 일부분을 약사에게 약국 전대차 계약할경우

드러그스토어 사업자에게 일정금액에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형태도 면대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전대차계약 주의 할점은  꼭 건물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6-02-03 14:30:50
제목 없음

단지 일반 점포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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