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동업 계약서를 구할 수 있을지요?

비약사인 지인에게 전체 약국 인수를 위한 투자액의 절반을 투자 받아 약사인 제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려 합니다. 이렇게 약국을 동업할 수 있는지요? 이 때는 어떤 양식의 동업계약서를 써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혹시 동업계약사 양식을 얻을 수 있을지요?

만약 비약사와 약사 사이에 동업 계약이 위법하거나 불법이라면, 다른 약국을 이미 개설중인 다른 약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안도 생각중입니다. 이 때 동업계약서 양식이라도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멜은 sangwoo.y@gmail.com 입니다.

세법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상에 약국 사업장의 동업으로 약국 공동사업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약사 자격증이 있는 약사인 경우에만 공동사업자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동업자로서 비약사는 세법상

공식적으로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당사자간에 사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사적으로는 동업을 하실 수는 있으나

세법적으로는 비약사가 포함된 세법상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