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분회장 피선거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제약업계에 있을 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2년간 실형을 살았고

제약,도매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며 몇십억의 채무를 지고 파산해버린 약사분이 계십니다.

제약업계에서 한 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약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대한약사회규정집 12조7항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을 살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그 약사분은 감옥에 가신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분회장 뿐만 아니라 이미 시에서 임원을 하고 계시네요.

구도아니고 지부까지 선관위가 허술하네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같은 동문을 밀어주기 위해서

묵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1.분회장 선거도 12조7항에 근거해 실형을 산지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게 맞는데 안 지키면 처벌이 있나요?

  실형을 산게 단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수많은 제약사와 도매상이 연관이 되있어서 만약 이분이 시 임원 뿐 아니라 분회장까지 한다면 

약사회의 신뢰와 명예도가 추락할 것이 분명한데...

대한약사회규정집의 효력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2.본인도 본인이 후보자격미달인 걸 알텐데..

이분의 피선거권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묵과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 보는데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4.이미 하고 계시는 서울시 임원직도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선관위의 자율에 맡기는건지. 아니면 법적인 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사회칙 역시 자치법규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당선무효확인소송이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률적 구제수단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