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4일 질문드린일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자기한테 주지않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없다고 강하게 나오네요  저는이미 채권자에게 법원결정대로 월세를 송금했거든요 건물이 학교법인재단이에요 방법이없을까요

지난 1월12일자 아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문제가 아닌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결정이므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질문하신 세입자가 세법적 절차에 의하여 자가발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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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세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이내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

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절차에서 보듯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와서 현실적으로 이를 세입자인 약국장님께서 약국 건물주에게 발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국 건물주와 잘 상의하시고 절충하셔서 월세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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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