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약국 독점보장 여부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개국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신규 건물이 있습니다.
10월에 준공이 되어서 하나둘씩 입주하고 있는 7층짜리 집합 건물인데요.
문제는 분양당시에 약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로변 자리(A)에 현재 안경점이 입점을
한 상태이고, 제가 고려하고 있는 공간(B)은 엘리베이터앞 공간입니다.
A와 B를 각기 분양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A사람은 약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리를 분양받을때 프리미엄을 평당 100을 더 얹어서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규 개국인 만큼 독점권을 보장받고 싶은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 B자리에 개국을 하고 A자리 주인에게 분양시 특약으로
정해진 약국지정을 프리미엄을 따로 주고 살수가 있나요?
그렇게 분양 이후에 분양 당시의 계약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만일 가능하다면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혹은 약국독점조항을 따로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한다면 실제로 법적으로 독점권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만일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따로 독점권을 인정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가자치규약으로 약국 독점권을 인정받는다면, 분양당시의 독점조항과
상충이 되는데... 이때는 문제가 되는 거지요?
아직 병원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미리 들어가서 자리잡고 싶은데요, 만일 병원이 들어오면서 층약국이
함께 들어와버린다면 낭패가 되버려서... 독점권을 보장받고 개국하고 싶습니다.
혹 위의 방법들이 모두 안된다면,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지정 업종과 실제 업종이 다른 경우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분양 업종과 무관하게 기존에 영업하는 업종과 중복되는 영업 종목의 신규 개설 및..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치 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