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약국을준비중인 약사입니다.

지금 같은 층에 성형외과, 치과가 영업중이고 pc방, 휘트니스 사무실등이같이 있습니다.

70평정도 사용하던 치과가 다른곳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 병원을 유치하면서 20평정도로 쪼개어 약국을 들어가려고합니다.

아직 병원은 유치되지 않은 상황인데 약국먼저 들어가려고합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약국으로 들어가려는 곳이 치과로 영업을 하던 곳이라 의료기관으로 영업을 했는데 과연 약국으로 개설허가가 나느냐를 정확히 몰라서 여쭈려합니다.

의료기관을 분할하여 사용한다하여 허가가 나지 않는건지

그건 상관이 없이 허가가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고 항상 많은 지식 전해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의료기관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분리하여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이지..

의료기관으로 사용하였으나 이전한 장소까지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