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의 경우 제가 원하는 사람과 권리 계약을 못하고

계약 만료후 건물주 친척분한테 권리금을 받아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일 서로 안 맞을시

1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세금 신고할때 수익은 최저로 하는거 같은데 영업이익이 대략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어 지는 건가요.  보통 약국 권리금은 1년 순수익으로  통상 거래 되는데

    얼마동안의 수익을 영업이익이라고 보는 건가요?

    또 손해배상이라 함은 영업이익 100% 가 아니고 몇 %로 즉 최저로 결정되어 지나요?

    약국 권리금이 좀 비싼면이 있어서 소송해봐야 오히려 권리금 보다도 더 적게 판결 나오는건

    아닌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소득구간은 세율은 35% 라고 합니다.

    권리금 10년 전에 7천 주었는데 그것만 받아 나가라고 해서 인플레이도 있고

   노력한 것도 있는데  너무 억울해서요.

2   그 친척분이 권리금을 제가 생각하는거 만큼 못 주겠다  

     이래서 서로 안 맞아서  인수 인계도 못하고 그러다가 계약만료 날자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계약 기간 끝나면 저는 무조건 자리  비워야 하고 만료 전에 권리금 합의 안 되면

     계약 만료후는 권리금은 전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3   손해배상 청구하면 계약 만료일 지나도 계속 영업 할수 있는 건가요?

     계약기간은 이미 5년은 훨 지났습니다.

     게약기간 끝나면 소송등 어떠한 이유에서든 무조건 자리를 비워저야 하나요?

싸울일이 아득해서 계속 문의 드립니다.

1. 어느 정도의 권리금이 인정될지는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를 인정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친척 약사와 권리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 한다면..

   다른 약사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3.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손해배상 청구와 점포 인도 의무는 별개의 사건으로..

   동시에 해결될 수도 있고 어느 것 하나가 먼저 판결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