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1층에 약국이 세개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상 권장업종이 A약국(본인약국)-공란, B약국-의류소매업, C약국-약국입니다.

C약국이 분양계약할 당시 같은건물 지하에 이미 또 다른 D약국이 있었습니다.

C약국이 B약국에게 영업금지소송해서 승소하여 B약국은 업종제한위반으로 퇴거하였습니다.

본 건물의 분양계약서상 업종에 대한 문구는

- "권장업종을 원칙으로 한다.""각 점포별 업종관리는 상가 자치관리위원회(본 건물의 경우 없습니다.)의 관리에 의한다"

관리규정(소유자75%이상 동의했다는 근거서류는 없슴)상 업종에 대한 문구는

- "건물 및 영업부분을 정해진 용도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질문1. A약국은 업종제한위반인지?

질문2. C약국은 독점약국인지?

분양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약사님의 약국까지 업종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구체적으로 법원이 판단한 내용과 근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