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개국한 약사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문의 드릴일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수인계 받을시 사업자 등록증이 늦게나오는 바람에 카드기 설치가 늦어졌고 전약사의 건의로

전약사의 카드단말기를 15일정도 빌려썼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죠. 대략 230만원 정도 됩니다. 카드수수료는 제외하고요.

근데 전약사가 나중에 이 카드 매출에 대해서 세금과 세무비용을 요구하는겁니다. 물론 이부분은 처음 카드기를 빌릴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후에 자기도 몰랐다면서

부가세 10프로와 본인의 소득세율 38% + 3.8% = 41.8% 를 제시하면서 세금 110만원과

저때문에 세무사무소와의 계약이 1달 늘어났다면서 1년 기장료의 12분의 1인 13만원을 요구하는겁니다.

일년치 매출이 얼마나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종소세가 1600만원/년 나왔다고 한것 같은데 빌려쓴 카드단말기 결제액이 230만원 인데 

세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줘야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기장료를 저에게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처음 단말기 빌려줄때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돈을 요구하니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쁘신데 메일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이전 약사님과의 사적인 거래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하기는 부적절해보이나 세법적인 관점에

서 보면 부가세 부분은 이해가는 측면이 있으나 소득세 부분은 적절한 요구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법적으로 보면 이전 약사의 카드단말기 매출이 230만원정도라면 먼저 카드매출액중 부가세 과

세부분인 매약매출액부분과 부가세 면세부분인 처방조제매출액 부분으로 구별하시고 매약매출액

금액의 1/11은 부가세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전약사님에게 지불하시면 되나 부가세 면세부분인

처방조제매출액은 부가세가 없는 것이므로 부가세를 지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 부분은 매출액 2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으나 매출액에 대한 약값과 인건비등 다른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액에 소득세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는 부적절

해보입니다. 약값, 인건비, 기타비용등 비용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기장료 부분은 정확한 내용이 무었인 지, 다른 측면은 있는 지, 세무사무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양수도 약사님께서 상의하여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