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15일부터 당뇨병소모성재료지원금이 지원되는데 당뇨병소성재료지원금청구시구비서류중세금계산서발행문제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환자 본인이 우편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청구시 필요한 서류

①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②요양비 지급청구서 ③약국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3종의 원본을 동봉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기와 같이 청구시 필요한 서류중 3번의 세금계산서 문제인데 저희약국은 일반과세자인데

1번째질문 : 환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약국에서 이중으로 발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국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도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도 2중으로 발행해도 되는지 여부

2번째 질문: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청구시 환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시 거래명세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 대신 첨부서류로 인정이되는지 여부

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청구시 첨부서류에는 세금계산서로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질문하신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 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세법에 의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도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매출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는 없

는데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은 계상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매출을

빼버리면 매출 이중 계상의 문제점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의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지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내용은 세법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 약국 사업자인 일반과세자

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할경우 발행해줄 수 있는 것이므

로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더구나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가격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신용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는 경우 이중매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

습니다.

따라서 약국장님들께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 판매에 대한 결제를 하

시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마시고 질문내용에서 언급한 세금계산서대신 거래명세서등

판매근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도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