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세무서에서 약국 일반약 매출중 신용카드 비율이 높다고 수정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나왔습

니다. 실제로 카드결제가 매우 많은데 카드 비율이 당연히 높은데도 안내문이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즈음 약국 부가세 신고시 매약매출액중 신용카드 매출액(현금 영수증 매출액 포함)대비 현금 매출액 비율이 관내 평균 비율보다 적어 현금 매약매출액이 과소신고로 추정한다고 하면서 수정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몇몇 세무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신용카드 매약 매출액 관내 세무서 약국 사업장 평균 비율에 맞추라는 것은 자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일 수 있고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신용카드 매약 매출액 평균 비율액(약 88%) 자체도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매약매출액중 현금매약매출액을 적절하게 올려야 하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므로 이를 따라야 하나 부가세 부담이 많이 커지고 실제로 현금 매약매출액이 적은 경우에도 굳이 현금 매약매출액을 또 추가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을 안하실수가 없습니다.

관내 세무서 관할 담당 세무공무원과 협의하셔서 적절한 수준으로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