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많이밀려서 결국에는 남은 보증금도 없는상태인데(결국 지금 명도소송중에있습니다.)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솔직히 보증금도 없는상태이고 명도소송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 기간중에도 월세를 한푼도 받지못하고 있어 고통이 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자의 밀린 월세때문에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세(월임대료)는 지급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로 계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

다. 즉, 월세를 주었거나 받았을 때 계상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이 지나 월세가 발생

하였다면 수수여부와 관계없이 계상하여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못받는 월세는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세법상으로는 대손상각이라하여 계상하여 신

고 납부한 후 일정기간(일반적으로 부도나 소멸시효 완료후)이 지난 후 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즉, 그 이후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납부한 월세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를 돌

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