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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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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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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에 대하여 공증과 재소전화해에대하여
등록 : 2015-09-02 19:26:12  |    조회 : 2,669  |    해결
제목 없음
상가를임차하는데  임대인과 3년계약으로 계약공증하고 재소전화해를했다면 5년보장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는무관하게 공증과  재소전화해의 효력이발생하는지요? 재소전화해를 했다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의 5년임대기간을주장할수있을까요? 확실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5-09-07 17:55:23
제목 없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제소전 화해의 경우에도 무효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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