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까 세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차량유지비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약국에서 차량 리스를 한다고 해도 다 인정받는게 아니라면서요...

상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국회에 제출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보면 약국사업자와 같은 개인 사업자의 차량

취득비용, 차량 리스 비용, 차량유지비등 업무용 차량 관련 인정 범위가 한정 될 예정입니다.

즉, 2016년도 귀속분부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임직원으로 한정되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만 업

무용 차량 관련 비용으로 50%를 인정해 주고 나머지 50%는 운행일지등 업무관련 기록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취지는 배우자등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 명의의 차

량, 또는 리스 비용을 개인 대표자(또는 직원 포함)에 한정되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만 차량 관

련 비용을 50%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적용시기는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16년 귀속분부터이

고 그외 약국사업자와 같은 복식부기대상 개인 사업자는 2017년 귀속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대전제는 금년 가을 국회에서 개정세법이 통과되어 확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