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쯤 새임차임과 권리계약후 주인에게 연락하였지만 주인이 계약거부의사를 밝힌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도 이것은 명백한 권리금수수 방해행위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료를 10%올릴테니 그조건에 맞는 새임차인을 구하라고 해서 노력해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약국특성상 주변 상가 시세보다 임대료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10%를 더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 개정된 권리금 보호법 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상가를 비우라고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제가 8월 20일 계약만기날짜에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어떤 결론이 날때까지 그대로 영업을 해도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참고로 8월 20일은 최초계약일로 부터 4년이 됩니다.5년영업기간이 보장이 되어서 1년 더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일단 그대로 영업하다가,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상임법 개정을 통해 5년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나, 상임법 개정 전인 2013. 8. 13. 이전에 체결하였고 상임법 시행 이후 갱신이 된 바 없다면, 5년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