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보호하고 경비처리하기위해서 인수받으려고하는 양수예정자가 이번에 나온 상가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써달라고합니다.

1.양수인이 계약서에 권리금액을 적고 지자체에 신고하면 양도인인 제게 납부되는 세금은 최대한으로 잡았을때 얼마가되나요?? 권리금을 1억으로 적었을때요...

2.그리고 그세금은 다음해 5월에 종소세에 같이 포함되는건가요??

3.표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인이 인수받은 다음달10일까지 지자체에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지않으면 양도인에게도 세금부과가 되지않나요??

4.혹시 양수인이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신고하지않고 가지고있다가 나중에 상가주인과의 권리금문제가 생겼을때 그걸 증거로 제출하면 그때다시 양도인인 저에게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나요?

1.권리금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고, 권리금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기때문에, 권리금이 1억이라 한다면,양수자(권리금을 지급하는자)가 400만원((1억-8천)*20%)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 9천600만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양수자는 원천징수세액인 4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자(권리금을 받은자)는 기타소득금액 2천만원(1억-1억*80%)을 그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합니다. 권리금이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그와 합산하여 세율 6%~38% 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금액 400만원은 종합소득세 총납부할 세금에서 기납부로 차감하고 하게 됩니다.

2. 1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3.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양수자)이기 때문에 양도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4.소득세법에선 기타소득중에 권리금(영업권)을  명시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기때문에, 나중에라도 권리금이 세무서에 노출된다면, 양도자에게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이 과세 될수있습니다.

다만,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세법에 보장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후에라면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견되더라도 부과 할수 없습니다.

                                                               이 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