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질문을 여러번 드리게되네요~~

1.이번에 개정된 권리금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의 권리금보호뿐만아니라 국가에서 권리금에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을 감안할때 소득세부분을 부과하지않기위해서는

약국 양도시에 양수인에게 받는 시설물일체와 약품및 권리계약서를 시설물과 약품인수의 내용만으로 따로 한장 더 작성하여 양수받는약사님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위해 세무서에 갈때 계약서로 제출하라는 내용인거죠??그게 가장안전하다는 내용이라는거죠??제가 이해하고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ㅋㅋ

2.그럼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는 필요없는건가요?예전에 저희신랑명의로된 약국을 인수받을때는
(그냥 명의만 제 명의로 변경)그냥 포괄양도양수계약서라는걸로 대신했었거든요~~

 3.혹시 세무서에가서 양수받을 약사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때 시설일체와 약품인수및 권리계약서라는 계약서를 제출하지않고 그냥 임대차계약서
(권리금에대해선 아무것도 명기되지않는)만을 제출하면 처음부터 권리금에대한 세금부분에서 자유로울수있는건가요??]

4.인수받을 약사님과 제가 시설과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할때 계약서상에 첨부터 금액을 표시하지않아도 되나요?그럼 세금부과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로울수있나요?

1.이번에 개정된 권리금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의 권리금보호뿐만아니라 국가에서 권리금에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을 감안할때 소득세부분을 부과하지않기위해서는

약국 양도시에 양수인에게 받는 시설물일체와 약품및 권리계약서를 시설물과 약품인수의 내용만으로 따로 한장 더 작성하여 양수받는약사님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위해 세무서에 갈때 계약서로 제출하라는 내용인거죠??그게 가장안전하다는 내용이라는거죠??제가 이해하고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ㅋㅋ

(답변1) 그렇습니다. 세무서 제출용에는 순수 권리금 부분을 제외한 시설자산 양수도 금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2.그럼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는 필요없는건가요?예전에 저희신랑명의로된 약국을 인수받을때는
(그냥 명의만 제 명의로 변경)그냥 포괄양도양수계약서라는걸로 대신했었거든요~~

(답변2) 포괄양수도 계약서에는 시설자산 양수도 내역과 금액 의약품 양수도 내역과 금액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와는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혹시 세무서에가서 양수받을 약사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때 시설일체와 약품인수및 권리계약서라는 계약서를 제출하지않고 그냥 임대차계약서
(권리금에대해선 아무것도 명기되지않는)만을 제출하면 처음부터 권리금에대한 세금부분에서 자유로울수있는건가요??]

(답변3) 아직은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국세청에서 권리금부분을 적극적으로 모두 예외없이 향후 과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상가 권리금을 보호해 줄테니까 그러려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와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권리금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향후 새롭게 입법을 통하여 어떻게 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인수받을 약사님과 제가 시설과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할때 계약서상에 첨부터 금액을 표시하지않아도 되나요?그럼 세금부과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로울수있나요?

(답변4)답변 3과 동일합니다.

김허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