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양도양수시에 권리금부분에 대해 문의합니다..

권리금을 일정금액 주고받게되면 그부분이 세금부과되는지요??

앞으로는 국가에서 권리금보호차원에서 그제도가 활성화된다고는 하던데..

현재에도 그런가요?

권리계약서작성시에 시설금조로 권리금부분을 명시하는데도 양도인은 소득세부분이 부과되는지요??긍금합니다~~

과거에는 국세청에서 약국을 비롯한 상가 권리금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 적극적 개입을

안해왔습니다. 상가 양수도시 권리금 수수가 폭넓게 관행화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권리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조세 저항등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금년 5월 12일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

해주는 동시에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하는 내용을 시행하였습니다.

상가 임대차 표준 계약서 및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관행화된 권리금 수수에 대하여 이를 모두 찾아내어 적발시 권리금 수수에 대한 세

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보호받고 싶은 상가 양수인이 지자체에 신고

를 해야만 그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부과와 동시에 이를 양성화하여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