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일변호사님,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약국 분양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독점권 문구를 아래와 같이 추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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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호수는 약국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임대 및 전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자 및 사용자가 변경되어도 본 특약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이어야 함. 또한 약국으로 독점 지정되어 분양되는 호수는 1층(101)호이며 이외의 층, 호수에 어떠한 경우에도 약국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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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위 문구에서 "약국으로 독점 지정되어 분양되는 호수는 1층(101)호이며" 이 부분 문구 때문에 101호를 약국이 아닌 다른 상가로는 개업할 수 없는지요? 만약 다른 상가로 개업할 경우 약국 독점권 자격을 잃게 되는지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황당해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약국 독점권이 인정되는 점포를 다른 업종으로 임대하는 경우..

스스로 업종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약국 독점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