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한분과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얼마전 제가 부재중일때 팜파라치가 와서 직원분에게 일반약판매를 유도, 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정황상 저는 무혐의로 처리될듯 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 저는 무혐의가 나온다고 해도 비약사판매로 인한 과징금(약사법 기준)은 징수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직원이 여러번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반복해오는 관계로 퇴사조치를 취하려합니다.

직원의 부주의로 과징금이 나왔고  이와 관련하여 퇴사조치를 취하는 경우

1. 퇴직금 지불을 꼭 해야하는지

2.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없는지,  

3. 아니면 약사에게 미친 손해를 퇴직금과 상계처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적으로 모르는게 많아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변호사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직원만의 잘못으로 보아 모든 책임을 직원이 부담하기 보다는..

   일정 비율은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