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환급받은 부가세가 5000만원 정도 이면, 1년에 250만원씩 두번 부가세신고 해당 금액(10년 동안)인가요?

2)상가 중도금 대출금 월상환액은 약국 종합소득세절감에 도움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질문 1)환급받은 부가세가 5000만원 정도 이면, 1년에 250만원씩 두번 부가세신고 해당 금액(10년 동안)인가요?

답변 1)아닙니다. 상가 분양받아서 5000만원 정도 환급을 받은 후에 본인명의 자가로 약국을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해서 부가세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 5000만원X(1-5%X경과된 과세기간수)X증감된 면세비율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일년에 두 번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약국의 총매출액중 면세매출액(처방조제관련)비율에 부가세 최초 환급받은 세액을 곱하고 부가세 환급받은 후 과세기간이 지날 때마다 5%씩을 차감하여 곱한 금액을 부가세 재납부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부가세 환급받고 완공후 약국 자가영업하여 첫기에 조제매출액 비율이 60%이라면

5000만원X(1-5%X1)X60% 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재납부하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가 분양받은 후 건물분 부가세 환급받고 자가로 약국하는 경우 조제매출액 비율이 높으면 최초의 부가세 환급액중 거의 대부분을 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편 배우자로 상가를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받은 후 부부간 임대차 계약하여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2)상가 중도금 대출금 월상환액은 약국 종합소득세절감에 도움이 되는지요?

답변2)아닙니다. 상가 분양을 위한 대출금은 자산 구입을 위한 부채의 발생이므로 약국 손익에는 영향을 안미치고 따라서 대출금 월 상환액도 약국 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약국소득세 계산시 이자비용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