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때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2014년 아래 3개 약국에서 실수령액 조건으로 구두계약 후
A약국 5개월, B약국 3개월, C약국 3개월 (~14.12.15) 근무하였습니다.
위 근로계약으로 (소득세, 주민세 관련)
1. 매달 갑근세와 주민세를 사용자가 부담
2. 연말정산 후 확정 소득세및 주민세로 발생하는 환급분 혹은 추가 부담분은 사용자가 수령하거나 부담.
위와 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확인해 보니
위 3개 근무지의 사용자는 피사용자 1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각자 실시하여 이에 대한 환급분을
수령하였습니다.
(전화로 연락해보니 사측에서 낸 세금을 사측에서 환급받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규정에 따르면 복수 근무지에서 근무한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각 근무지에서 실시한 연말정산은 무효이며 이로인해 발생한 환급 금액도 무효라고 생각되는데요.
결국 위 2항과 규정에 근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3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분담금은 각 사업자에서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각 근무지 분담금 = 각 근무지 소득 총액/2014년 전체소득 * (확정소득세 + 확정주민세) - 각 근무지 기 부담세금)
문의사항 :
1.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 맞는 건지요 ?
2. 제 생각이 맞다면 사측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하는지요 ?
3. 만약 사측에서 계속적으로 사측의 생각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요?
작년 한 해 3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질문내용은 큰
틀에서 보면 맞는 내용입니다.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근무약사나 근무 직원들에게 상호 합의한 월급여 금액을 정액으로 주면서
나머지 근로자 본인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과 고용주 부담금 전액을 약국장이 부담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한 해에 여러 약국
에서 근무하면 그 왜곡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세법적인 면에서는 질문하신 분의 의견이 맞을 수 있으나 처음에 계약을 세법대로 하지아니하고
약국의 일반적 현실상황에 바탕을 둔 계약을 하였으므로 처음에 이를 동의해준 질문하신 분의 책
임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 약국에서 연봉조건을 제시하였을 때 질문하신 세법 내용처럼 계약을 안했던 측면도 고려하셔
야 할 것입니다. 약국장입장에서는 약국장 본인이 근로자 세금과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을 다 내
주었는 데 지금와서 세법적 원칙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내지 섭섭함도 있을 것이니까요.
더구나 다른 약국의 근무내용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고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처음부터 세법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본인부담
분은 근로자 본인이 4대보험 고용주 부담분은 고용주이신 약국장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이런 갈등
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