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상가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약국의 권리금도 해당 될 텐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인지요? 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약국의 권리금 양성화 및 세무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금년 5월12일 국회에서 통과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상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종료전 3개월동안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세입자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고 건물주가 이를 방해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할인점같은 대규모 점포와 국공유재산, 세입자가 점포를 재임대한 전대차 계약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에정입니다. 즉, 상가 권리금을 양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약국장님들도 이러한 세금부분에 관심을 당연히 갖을 것입니다.

2) 권리금 양성화 및 이에 따른 세무문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권리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20%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1억원의 권리금이 양성화되어 양수도 약국의 양수약사님과 양도약사님이 표준 계약서 및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국을 양수도 하셨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대행해주실겁니다.

- 양수약사님 세무 문제 : 약국 권리금 1억원을 양도약사님에게 주실 때 권리금의 4.4%(440만원)를 떼어서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차감액 95,600,000원만을 주시면 됩니다. 권리금 지급시 떼어서 원천징수한 440만원은 권리금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자체에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양도약사님 세무 문제 : 양수약사님으로부터 받으신 약국 권리금 1억원에 대하여 80%는 필요경비로 의제하고 나머지 20%, 즉 2천만원이 양도약사님의 기타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천만원의 기타소득을 약국을 하시면 약국사업소득, 근무약사이시면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자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약국사업소득등 다른 소득이 어느정도 되어 35% 구간 세율(과세표준 8800만원초과시)이 되면 무려 38.5%(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1억원의 권리금인 경우 2천만원X38.5%=770만원(원천징수세액 44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야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 측면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