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약국 소득세 신고때 종교단체 기부금을 일천만원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약국

소득세 신고시에는 절세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 데 왜 그런가요? 얼마나 절세된다는 얘기인

가요?

약국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과거에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했었는 데 금년

도 약국의 소득세 신고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기부금을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 산입만 가능하도

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을 매년 상당금액 지출하는 약국 사업자에게는 상당히 큰 세금부담이증가 되는 결과

를 초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작년 소득세신고시 약국사업자가 종교단체 기부금을 1천만원 지출한 경우 절세액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절세액      주민세 절세액

  1200만원이하            6%            60만원           6만원

~4600만원이하           15%          150만원         15만원

~8800만원이하           24%          240만원         24만원

~3억원이하               35%           350만원         35만원

~3억원초과               38%           380만원         38만원

2.  올해 소득세신고시 약국사업자가 종교단체 기부금을 1천만원 지출한 경우 절세액

 기부금한도내 금액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수수료등 다른 비용

과 함께 비용처리만 가능

3. 절세 비교

1번과 같이 작년까지는 소득공제 적용시에는 최대 400여만원정도의 세부담 절세효과를

보았으나 올해부터는 기부금을 다른 경비처럼 필요경비로만 산입되어 절세효과는 거의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경비 산입시에는 매출액대비 소득금액을 나타내는 소득률이

란 개념이 적용되어 매년 소득률이 큰 차이가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추

가로 비용산입하였다하여도 그만큼 소득금액이나 소득률을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약국사업자가 과거에 종교단체에 연간 1천만원 정도 기부금을 내오셨다면 과거에는 5

월 소득세 납부시에 약국 매출규모가 어느정도 되어 과세표준이 8800만원이상 되면 절세효과로

400여만원을 줄여서 납부하였으나 올해에는 소득세를 400여만원 더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

였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