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1  건물주가 약사인 약국에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가려합니다  5년 영업 후 계약만료 시점에 주인약사가  다시 약국을  한다 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새로생긴  권리금보호법이 5년 영업 후  계약만료시에도  적용 되나요?  이 경우 권리금을  주지 않을시  주인약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면  되나요?

2. 건물주가 약사인 약국에  5 년 계약하고 들어간 후  2년 영업 후 새 약사에게 임차를 하려하면 건물주인 약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할 수 없나요?      이경우에도  새 약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영업을 보장받나요?

1.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는 특별한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5년 영업 후에도 보호 의무가 존속될 것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3. 상임법 제10조4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범위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년전에는 위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4.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경우..

   5년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