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월 약국 소득세 신고를 맞이하여 국세청에서 발송한 K 유형 성실신고 안내문

적격증빙 과소 및 소득률 저조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대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금년 소득세 신고부터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K 유형'이라고 하여 상당수의 약국사업자에게 '적격증빙 과소 수취', '소득률 저조', '복리후생비 과다 계상'이라고 표시해주면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득세 신고서 내용을 분석하고 사후검증을 통하여 불성실 신고한 사업자에게 세무조사등을 통한 세금 추징을 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어 약국 소득세 신고하시는 약국장님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1. '적격증빙 과소 수취'

1) 내용

'적격증빙 과소 수취'란 세금계산서 수취가능 필요경비 대상금액과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그 차이금액이 1억원 이상인 약국 사업자를 대상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작년에 어느 약국에 대한 소득세 신고내용 중 판매관리비 항목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 봅니다.

IV. 판매관리비 230,000,000

1. 인건비       70,000,000(세금계산서수취 무관항목)

2. 복리후생비 50,000,000(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 10,000,000)

                                    (나머지 영수증등 지출금액 40,000,000)

3. 임차료       30,000,000(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

4. 기타비용    80,000,000(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 10,000,000)

                                  (나머지 영수증등 지출금액 70,000,000)

*국세청 분석방벙

 - 적격증빙 대상 금액     160,000,000

 -적격증빙 수취 금액        50,000,000

-적격증빙 과소수취금액  110,000,000

-차이가 1억이상이므로 적격증빙과소수취 대상자로 판정

2)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도 포함하는 오류 범함

그러나 2013년 귀속 약국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중 손익계산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적격증빙 과소 수취’분석에 있어서 전문의약품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 원가에 포함)를 그 차이 금액에 포함시키는 오류가 다소 있었습니다.

즉, 2013년도 1년간 처방조제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수억원 이상(면세 부가세 금액 수천만원 이상)인 약국사업자중 상당수 많은 약국 사업자가 ‘적격증빙 과소 수취’금액 차이에 면세 부가세 금액이 포함되어 ‘적격증빙 과소 수취’ 대상자에 해당하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3)대처방법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자로 국세청에서 선정되었다는 의미는 첫째, 약국사업과 관계없는 업무무관 경비, 비용부족을 매우려는 가공경비등 국세청에서 판단할 때 비용이 과다계상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둘째, 그 결과로 소득금액이 작아져서 세금부담이 적정선보다 적게 되었다는 것이고 셋째 따라서 국세청에서 사후검증을 통하여 세금 추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분석해본결과 적격증빙 차이 금액이 1억원이 안되거나 실제 비용계상이 전혀 문제 없다면 실제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적격증빙차이 금액이 1억원을 훨씬 초과하거나 업무무관 경비등 비용에 문제가 있다면 작년도의 소득률보다 소득률을 다소 높게 잡아서 소득세 부담을 늘리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소아과 밑의 약국등 약가 비율이 낮은 약국, 임차가 아닌 자가약국 또는 임차료가 상당히 저렴한 약국, 인건비 계상 금액이 규모에 비해 작은 약국등이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러한 약국들은 약국의 소득률을 다소나마 높이시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득률 저조'

1)내용

소득률이란 약국의 매출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약값, 인건비, 임차료등 모든 비용이 '90'이라고 가정하면 이를 차감하고 남은 소득 '10'이라고 한다면 소득률이 10%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득률이 약가가 높은 문전약국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7%미만인 경우에 '소득률 저조'로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대형병원앞의 문전약국은 거의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대처방법

약국의 '소득률 저조' 대상자는 국세청 자체 판단상의 소득률 수치(약 7%) 미만인 약국은 모두 나온 것으로 추정되어  위의 '적격증빙 과소수취'와는 다르게 실제 대형병원앞의 약가비율이 높은 문전약국등은 모두 나왔으므로 그 의미가 퇴색되어 약국 구조나 상황을 무시한 국세청의 일방적인 선정 및 통보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약국을 개국한 첫해여서 인테리어비용, 권리금등 초기비용이 많아서 비용은 많고 소득은 적은 개국약국들도 소득률 저조로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실제 세무담을 적게 하려고 약국 관련 실제 지출비용이 작아서 업무무관 비용등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률이 낮아져서 '소득률 저조'로 대상이 되었다면 소득률을 높여야 할 것이고 소득률이 낮았던 초기 개국한 약국들도 경영이 나아졌다면 소득률을 높여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가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대형병원앞의 문전약국등은 소득률이 구조적으로 낮아서 높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약국은 '소득률 저조' 대상자로 판정되었다고하여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그대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밖에는 해결책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세무적인 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이번 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복리후생비 과다'

1) 내용

'복리후생비 과다'라는 의미는 약국사업자의 손익계산서상의 판매관리비 항목에는 근무약사나 직원의 '인건비' 및 근무약사나 직원의 '복리후생비' 계정이 있는 데 '인건비' 항목에 계상하는 금액이 없거나 작은 데 비해서 '복리후생비' 항목에는 금액이 많이 계상되어 있다면 국세청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는 부자연스럽고 '복리후생비'의 과다계상을 통한 소득금액, 소득세의 과소신고로 추정할 수 있다는 혐의를 두는 것입니다.

2) 대처방법

'복리후생비 과다' 대상자의 약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없거나 작기 때문에 대부분 약국 매출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약국 매출 규모가 작은 약국이 '복리후생비 과다'라고 하여 대상자로 많이 판정되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사후검증할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택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추징을 하려고하면 규모가 큰 약국에 아무래도 관심이 크므로 약국 매출 규모가 작은 약국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세수측면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리후생비 과다' 대상자 약국은 인건비의 적절한 계상 및 복리후생비 계정의 중점 계상보다 다른 항목에 분산 계상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