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이 나오는데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K유형)을

받는 약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올해에 처음 실시하는 내용이라 궁금하실텐데 이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게되는데 금년부터 '소득세 성실신고 지원 안내 대상자(K유

형)"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신 약국장님들도

이러한 안내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

습니다.

1) 성실신고 지원 안내(K유형) 취지

금년부터 국세청에서 판단할 때 소득률이 저조하다든지,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 수취가 적다든지,

비용이 과다계상한것으로 보인다든지 하여 이를 작년에 신고했던 신고서를 분석하여 사전에 미리

알려주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성실히 신고하라는 의미입니다.

2) 내용 설명

- 적격증빙 과소수취 : 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모든 비용(예, 약값, 인건비, 임대료, 이자비용, 복리 후생비, 수수료, 감가상각비등)중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등 적격증빙대상과 관련없는 인건비, 이자비용, 감가상각비등을 제외한 적격증빙 수취가능대상금액과 실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과의 차이를 계산하여 차이가 많으면 가공비용등 비용 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함

문제점 : 소아과밑의 약국등 약가율이 많이 낮은 약국이거나 자가약국등 임대료가 없거나 임대료가 낮은 약국등은 적격증빙이 적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재고자산 과다과소 계상 : 약의 장부상 재고가 너무 많으면 과거에 매출을 과소계상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재고가 너무 적으면 매출원가(약값)을 과대 계상했을 수 있다고 추정함

문제점 : 약국을 한 자리에서 오래하게되면 현실적으로 약국의 장부상 의약품 재고와 실제 재고가 정확히 맞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비보험약가의 전산 입력과정에서의 문제점, 세무사무실에서의 매약매출액과 매약매출원가를 약국의 실제 결산 내용 없이 부가율등 기준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를 맞추기는 어려운 현실임

-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 직원 인건비 지급액에 비하여 복리후생비가 과다 계상되어있으면 가공비용이나 업무무관 경비등이 계상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함

문제점 :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비용이 너무 없거나 적으면 다른 비용이라도 계상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임

- 소득률 저조 : 약국의 매출액에 대비하여 해당약국의 소득금액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내려고 소득금액을 적게 계상하는 것이라고 추정함

문제점 : 요즈음 많은 약국이 고가약 처방 때문에 약가율이 높은 경우도 많이 있고 임대료, 인건비등도 엄청나게 많아서 실제 소득이 형편없이 적은 경우가 많음

3) 대처방안

국세청에서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을 내보내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면 자진해서 약국의 소득금액을

높여서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취지인것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약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약국의 상황이 실제로 그렇고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 경우라면 이와 상관없이 실제대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약국의 실제 상황이 국세청에서 적시한 내용과 큰 틀에서 볼 때 맞는 것이라면 이번부터는

소득금액이나 소득률, 세금에 신경을 더 쓰셔서 차후 세무조사나 소명에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