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법 제41조에 따라 약은 약국에서 판매해야 하면, 약국을 벗어나 판매할 경우 불법으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이 아닌 의원에서 요양원 처방전을 발행해 특정약국에 팩스를 보낸고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해당 의원에서 고용한 직원이(급여 및 차량의 주유비로 지원받습니다) 약을 찾아 요양원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에서 약 배달을 하는 이유는 리베이트를 받은 제약사의 약을 약국에서 대체처방하지 않는 등 약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여지나, 명확한 확증은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의원에 소속된 직원이 약을 배달하는 것도 역시 약사법 제41조를 위반했다고 보는데, 이때 처벌은 의원에서 받는지, 아니면 약사가 처분을 받게 되는지요?

 그리고 처분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처분(처분청은 보건소인지, 검찰인지)을 받게 되는지요?

 (약국은 처방전을 가진자에게 약을 조제해 전달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는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자의 요구에 따라 팩스로 처방을 보낸 경우라면 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의사가 일방적으로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보낸 경우라면 담합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합행위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이 모두 가능하므로..

검찰을 통해 벌금형을 받고 보건소를 통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