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폐업시 제약사나 도매상에게 재고약 반품을 하게 되는 데 , 대부분의 경우 반품세금계산서는

조금 늦게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번에 경험한 사례는  반품세금계산서는  최종 영업일로 발행되어야 인정을 받는 다고 세무사사

무실로 얘기를 들어서 나중날짜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담당자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날짜를 수정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법적으로 폐업시 반품세금계산서는 최종영업일로 발행하여야 인정을 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 세무사사무실의 답변은 그렇다 하였고 이유는 폐업날짜이후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효력이

없다는 것이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사업자에게 폐업일이후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

제는 안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 이를 수정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날짜를 폐업일이나 그 이전 날짜

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전기요금, 전화요금, 기타 공공요금에 관한 경우 폐업일이전부터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폐업

일전에 공급받은 분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약국사업자의 경우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받는 의약품 세금계산서

는 거의 대부분 처방조제에 쓰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면세분 매입세금계산서가

많기 때문에 약국사업자가 폐업후 폐업일이후날짜로 받는 의약품 세금계산서를 폐업에 따른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시 반영하여도 특별하게 관할 세무서에서 이의를 제기해오지 않고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