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팜파라치들이 약사님들을 유인해 동영상을 촬영후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많습니다.
만약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국에서 촬영,녹음 금지경고 문구를 부착하는것은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이나녹음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위법여부를 구분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고발이나 배상을 요구할수있는지요?.
마지막으로 팜파라치들이 촬영이나 녹음 위법행위를 유인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1. 금지 문구를 부착한다고 하여 새롭게 금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 고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촬영 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팜파라치에 대한 보상을 제한하는 입범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