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호 세무사님,

이번 질문이 제 3번째 질문인데요, 그 어떤 세무상담 사이트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나 많이 배우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성과급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결론을 내렸는데요, 실제 사업장에서 그에 준해서 세무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매출과 근무적극성, 근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은 소득세만 부과하고 4대보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 그러한지와,

(만약 그렇다면 직원들의 기본급여를 올리기보다는 기본급여+성과급 체제로 갈까 생각중인데, 이는 고용주의 4대보험 부담을 감소시키는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맞지요?)

2) 대법원에서 복리후생비로 분류한 휴가비와 명절상여금을 실제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것이 일선 세무행정상 인정되는 것인지 입니다.

2014년 12월 이전 답변들을 보면 (여러 사이트의),

성과급, 휴가비, 명절상여금 모두 급여에 해당하고, 결국은 소득세 뿐만 아니라 4대보험도 전체 합 급액에 부과된다고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이 설명하고 계셨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법상의 원칙과 현실적인 면 두가지를 고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출과 근무적극성, 근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은 소득세만 부과하고 4대보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 그러한지와,

(만약 그렇다면 직원들의 기본급여를 올리기보다는 기본급여+성과급 체제로 갈까 생각중인데, 이는 고용주의 4대보험 부담을 감소시키는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맞지요?)

(답변1) 세법상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뿐만아니라 4대보험 산정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비독립적 지위에서 받는 모든 근로제공의 대가(현금, 현물, 무형의 경제적 이익포함)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등 명칭이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소득세 및 4대보험 산정시 제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는 월 10만원이하의 식대, 월 20만원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월 10만원이내의 자녀보육수당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근무 성과가 좋은 직원에게 소정의 성과급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이를 인건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요. 만약 공식적으로 양성화해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면 차등지급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대법원에서 복리후생비로 분류한 휴가비와 명절상여금을 실제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것이 일선 세무행정상 인정되는 것인지 입니다.

(답변2)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와 명절 상여금도 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고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직장 회식비, 직장 체육비(등반대회등), 임직원 경조사비등이 대표적인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소소하게 직원들에게 명절 떡값, 명절 상품 지급, 휴가비등을 비공식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고 이 또한 양성화하여 세법적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국세청입장은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이외에 근로자에게 주는 현금이나 현물, 경제적이익에 대하여 명칭이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과세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인 것입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와 금전적 혜택에 대하여 이를 양성화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뿐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