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후 현재는 약국을 폐업한 상태입니다. 얼마전사전통지서로 부당금징수처분과 영업정지40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40일에 대한 과징금(부당금액의4배)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요양기관이 폐업을 해서 재제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내용인지요? 이의신청이 없을경우에 얼마후에 확정되는지요?

차후 약국을 오픈한 이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는게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복지부장관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인 요양기관이 폐업을 한 경우를..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에서는 특별한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