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주신 답변들을 찾아봤으나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기존 답변을 보면 무형의 권리금은 그냥 비용처리 하지 않고 시설자산에 대한 권리금은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셨는데요.

1) 시설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시설권리금은 양도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계상되지 않고 세금납부도 할 필요가 없나요? 그리고 양수자 입장에서는 자산으로 등록하고 5년간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2) 시설권리금을 자산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건물주와 새로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합니다만, 기존에 영업하시던 임차인과는 별도 계약서 없이 권리금만 드릴까했는데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고 시설권리금을 명시해야 자산으로 등록가능할까요?

3) 만약 시설권리금에 대해서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양도자도 좋고 양수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모든 권리금을 시설권리금인양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시설권리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요? 기존 답변에서는 주관적인 금액을 시설권리금으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양수받는 평수 등에 따라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등의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신고하기 나름인지 궁금합니다.

4) 실제 시설을 양수받기는 하나 오래되고 낡은 편이어서 폐기처분하고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도 시설권리금을 정식 자산으로 편입하여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이지요? 즉 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양수받은 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안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매번 상세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답변을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답변을 보면 무형의 권리금은 그냥 비용처리 하지 않고 시설자산에 대한 권리금은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셨는데요.

1) 시설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시설권리금은 양도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계상되지 않고 세금납부도 할 필요가 없나요? 그리고 양수자 입장에서는 자산으로 등록하고 5년간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1) 무형의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이지만 유형의 시설자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말그대로 유상양도이므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한다면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설자산을 대가를 받고 파는 것이므로 소득이 아니고 대가의 수수인 것입니다. 양수자 입장에서는 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비등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 아니라면 시설자산 매매금액에 부가세를 별도로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입니다.

2) 시설권리금을 자산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건물주와 새로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합니다만, 기존에 영업하시던 임차인과는 별도 계약서 없이 권리금만 드릴까했는데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고 시설권리금을 명시해야 자산으로 등록가능할까요?

(답변2) 시설자산과 재고의약품에 대해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시설자산에 대하여 자산으로 재무제표상에 계상하시고 감가상각비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설 권리금보다는 시설자산에 대한 거래금액이 더 적절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굳이 시설 권리금이라고 하면 시설자산의 평가액보다 월등히 경제적 가치가 커서 시설이용에 따른 경제적이익인 시설 권리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만약 시설권리금에 대해서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양도자도 좋고 양수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모든 권리금을 시설권리금인양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시설권리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요? 기존 답변에서는 주관적인 금액을 시설권리금으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양수받는 평수 등에 따라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등의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신고하기 나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3) 만약 무형의 자산인 영업권을 시설권리금에 포함한다면 답변2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수도하는 시설자산의 객관적인 자산 평가액보다 경제적 이용가치가 월등히 커서 시설권리금이 되는 것인데 아주 큰 영업권 금액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그 기준은 세법상 없고 만약 영업권중에서 약간의 금액을 시설자산금액에 포함하여 시설자산 감가상각비등으로 비용처리 할 수는 있지만 영업권 거액을 시설자산금액에 전부 포함한다는 것은 어색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실제 시설을 양수받기는 하나 오래되고 낡은 편이어서 폐기처분하고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도 시설권리금을 정식 자산으로 편입하여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이지요? 즉 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양수받은 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안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답변4) 그렇습니다. 아무리 낡고 오래된 약국의 시설자산이라하더라도 그 약국의 시설자산이 없으면 영업을 못하는 것이므로 어느정도 적절한 가액을 시설자산으로 계상하여도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설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나 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