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 및 면세 매출에 따라 부가세 환급 비율이 달라진다는 기존의 답변은 잘 보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기존 답변에서 일정 기간 과세 및 면세 매출 비율을 조사해서 그 비율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답변에서는 2년 동안 6개월 간격이라고도 하셨구요, 정확하게 얼마의 기간동안 과세/면세 비율을 조사해서 정산하는건가요? 2년으로 끝이고 그 이후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건가요? 어느 기준 시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1번에서의 기간은 상가매입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나 다른 비품 매입으로 인한 부가세 납부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지요?
3) 그리고 1번의 기간 내에 면세 매출 비율이 높을 경우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과세 매출이 높을 경우 추가로 정산해서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4) 겸업사업자라 하더라도 시설투자비가 필요하는 등의 이유로 부가세의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는 과세/면세 매출자료가 없으니 일단 100% 환급받고 나중에 매출자료에 따라 다시 납부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당장 지출할 곳이 있어서입니다.)
5) 약국의 소득이 최고과세구간에 진입해 있고, 약사의 배우자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즉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로 가정했을 때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통 조언을 하시는 편인지요?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간의 경험으로 보시면 일단 간단하게 조언은 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1) 기존 답변에서 일정 기간 과세 및 면세 매출 비율을 조사해서 그 비율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답변에서는 2년 동안 6개월 간격이라고도 하셨구요, 정확하게 얼마의 기간동안 과세/면세 비율을 조사해서 정산하는건가요? 2년으로 끝이고 그 이후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건가요? 어느 기준 시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1) 일년에 두 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되는 데 상가건물은 매 번 5%씩 일년에 10%씩 10년에
걸쳐 부가세 납부,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도록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번에서의 기간은 상가매입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나 다른 비품 매입으로 인한 부가세 납부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지요?
(답변2) 아닙니다. 건물, 구축물의 경우는 매 번 5%씩, 일년에 10%, 따라서 10년간 재계산을 하며
기타 인테리어나 다른 비품 매입의 경우 매 번 25%씩, 일년에 50%, 2년간 재계산을 합니다.
3) 그리고 1번의 기간 내에 면세 매출 비율이 높을 경우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과세 매출이 높을 경우 추가로 정산해서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답변3) 그렇습니다.
4) 겸업사업자라 하더라도 시설투자비가 필요하는 등의 이유로 부가세의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는 과세/면세 매출자료가 없으니 일단 100% 환급받고 나중에 매출자료에 따라 다시 납부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당장 지출할 곳이 있어서입니다.)
(답변4) 시설투자비등의 이유로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100% 환급
받고 나중에 영업을 개시하여 과세, 면세 매출비율로 부가세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
입니다.
5) 약국의 소득이 최고과세구간에 진입해 있고, 약사의 배우자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즉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로 가정했을 때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통 조언을 하시는 편인지요?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간의 경험으로 보시면 일단 간단하게 조언은 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답변5) 그렇습니다. 상가 구입에 따른 부가세 환급세액이 크다고 판단하시고 약사의 배우자가 특
별한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를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어 부가세 환급을 배우자 명의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상담해드립니다. 물론 구체적인 금액 계산을 해보아서
유불리를 따져보아야 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