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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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등록 : 2015-03-10 19:44:50 |
조회 : 2,647 |
해결
제목 없음
2013년 7월 상가 주인이 바뀌어서 2년계약으로 새주인(엄마와딸이 공동)과 임대계약을
했습니다.딸이 약사입니다.2015년초 약국을 내놓고 신규임차인과 권리계약을 한후
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느닷없이 본인이 상가를 써야겠다는 것입니다.아마도 2014년말
권리금 보호법 관련기사가 나가고 난후 권리금 보호법이 통과되기 전에 들어올려고
하는것 같은데...아직 5개월 남짓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속수무책으로
권리금한푼도 못건지고 나가야 하는건지...아니면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서 5년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더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건지...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5-03-12 09:12:24
제목 없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 하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