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이되면 추징당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전세계약이끝나면 전세금을 자녀에서 부모로 돌려받을건데 증여의개념이 아니고 차용의 개념아닌가요?

만약에 소명할려면 차용증을써서 매월0.1%정도의 이자를받는조건으로 금융증거를남기면되나요?

무이자차용증도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증여로 적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에 적발된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전세계약 시점에서는 증여인 것으로 볼 것입니다.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차용의 개념으로 전세계약을 하신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를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근거를 남기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형제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국세청에서 정한 일반인들 사이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여기에서는 보통 은행등 금융기관 평균 대출이자율일 것입니다.)보다 현저하게 높거

나 낮은 경우(보통 시가의 30% 높거나 낮은 범위)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이자 차용은 안되고 금융기관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정이자율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