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건물 전체 구조가

1층에는101,102호만 있음; 101호-기존 약국 운영,102호-현공실

2층; 2개과 의원운영 ,3층;2개과 의원 운영

이런 건물구조입니다.

질문내용;

1).1층에 현 운영하고 있는 약국만 있고  다중이용 시설은 없고, 운영하는  

    의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약국을 인수 할 경우 개설등록이 가능한지요?

2). 계약만기되어도 안나가고, 제3약사에게 양도하여 권리금을 챙기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공탁하고, 명도 소송시 보증금 공탁이후 부터는

약국 영업하는 기간의 수익금을 부당이득반환금으로 청구할 수 잇는지요?

1. 여러 의료기관이 모여 있는 건물이므로 1층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임료 상당액만이 부당이득액일 뿐, 영업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