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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추가 질문입니다 메일로 보냈어요 답변부탁합니다

등록 : 2015-03-02 11:58:11 | 조회 : 215 | 해결

제목 없음

상가보호법에 동종업종으로 동일한 인물이 같은 지역에서 권리금을 받으면 안된다고 되었던데 제가 그 경우 아닌가해서요

병원이전후 다시 권리금을 다른사람에게 받으면 벙원을 이용해서 저나 다른분에게 권리금을 받은것이니 병원영업권을 막을수 있지않나요?

그리고 상가 임대료도 세무소에 신고한 계약서는 상가 주인하고 한거고 의사한테준임대료는 전계약서에 준해서 묵시적으로 준거라 서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5-03-02 13:12:07

제목 없음

상법에서 영업 양도의 경우에는 영업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는 임차인들 사이에 권리금을 주고 받으면서 영업을 양도할 때 적용될 수 있을 뿐..

임대인 혹은 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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