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국에서의 드링크류 (쌍화천과 같은 혼합음료) 무상제공이 약사법 위반 또는 공정거래법상의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제공하여서 신고를 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2. 의약품(파스 등)을 무상 제공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3. 파스류등 의약품을 무상제공하는 약국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가장 빠르게 그리고 호되게 처리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살기 힘듭니다.

약사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드링크제 무상제공 근절 힘써주십시요.

사실 약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위법여부를 잘 모르며(우리 지역 약사회), 알고 싶어 하지 않네요.

질문시 어느정도 괜찮다고.. 하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ㅠㅠㅠㅠㅠ

    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비스의 내용, 대상, 횟수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도가 관행에 비추어 지나친 경우에 한하여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의약품을 제공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의약품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만으로 위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