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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행정처분

등록 : 2015-01-30 18:41:06 | 조회 : 2,430 | 해결

제목 없음

문의드립니다

몇개월후에 약국 폐업 예정 약사입니다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경고)를 받을시에 -47조 3항 위반

1)가중처분 기준기간이 개설된 약국에 적용되는건지

개인에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가중처분 기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5-02-02 17:26:09

제목 없음

1.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업무정지가 아닌 자격정지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약국을 기준이 아니라 약사를 기준으로 가중처분 기간을 산정할 것입니다..

2. 가중처분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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