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약국 소득세 신고할 때 기부금, 노란우산, 연금저축등 소득공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공제가 바뀌어서 세금이 많이 늘어 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약국 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얼마나 많이 늘어 날 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근로소득자 연말정산때도 세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작년에 정부에서는 소득세법개정을 하여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하였

습니다. 정부의 취지는 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큰 근로소득자나 사업

자에게 각종 소득공제로 인한 납부세액의 경감이 크다고 보고 이를 대폭 축소하여 소득공제로 인

한 소득세 경감폭을 세액공제로 바꾸어 크게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연말정산 문제는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중하위 계층의 많은 근로소득자들도

소득공제의 경감폭이 세액공제로 인하여 많이 축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산율 감소로 인한 다자녀 정책을 추진하면서 막상 세법에서는 그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기부금 장려정책을 펴면서도 세법상 세금 혜택폭을 축소 시키고 노후대비를 주요 국정과제로 꼽으

면서도 연금공제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등 정부의 슬로건과 실제 세법적용과는 반대로 나가는 것

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5월의 개인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런 문제는 다시한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크면 클 수록 사업자의 소득세 납부세

액 증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부금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는 안되고 세법상 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해야만

되어서 과거에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로 절세효과를 많이 본 약국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

는 소득세부담의 증가가 현저할 것입니다.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여서 과거에 종합소득세율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약 40%(소득세 35%, 지방소

득세 3.5%)의 적용받던 개인사업자는 연 400만원 가입하였으면 납부세액에서 160만원 절세되었는

데 지금은 연금저축으로 인한 48만원 세액공제 혜택만 주어져서 절세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인 것은 노란우산공제는 세액공제로 안바뀌어 지금도 소득공제 항목으로 계속 소득공제를 적

용할 수 있어 절세효과는 과거와 동일하오니 약국장님들께서도 노란우산공제는 연 300만원한도로

꼭 매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