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질문일수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중 급여가 되지 않는 해피드럭과, 비만약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비과세로 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상가건물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세무사무실에서는 비과세로 처리하는것 같습니다. 좀 이상해서요.

감사합니다.

세법상 매약관련 일반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 세금계산서이고 처방조제관련 전문의

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인 비과세 세금계산서입니다.

따라서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중 건강보험과 관련이 없다해도 해피드럭과 비만약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인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가건물 임대료의 경우 세법상 약국의 매약관련 부가세 과세매출과 처방조제관련 부가세 면세매

출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공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데 해당 약국이 처방조제매출액 비율이

매약매출액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한다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방조제관련 부가세 면세인 비과세

로 처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조제매출액비율이 매약매출액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약국 사업자의 상가건물 임

대료등 과세, 면세 공통인 매입세금계산서를 면세관련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은 틀린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