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5년전 사정으로 이혼하면서 제 건물을 처에게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저는 임대로 약국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임대료 월 500만)

처는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사업자 등록을 내어 다른 5개층 에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재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처는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고  저는 지금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임대료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부부간이 되겠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세법상 부부가 이혼하여 제3자 입장으로 임대차 관계에 있다가 다시 재결합하여 부부로 되어

부부간의 임대차 관계가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많은 부부간에 임대차 관계로하여 부부중 한 분이 임대인, 다른 한 분이 임차인으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하여 부부라는 특수 관계자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주고받는 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세보다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보통 시세

보다 30% 높거나 낮은 금액의 경우)에는 시세와의 차액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도 세무조사등의 사유로 아주 드물게 부부간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상기 질문하신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