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국약사입니다

얼마전 지인의 권유로 법원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3건의 경매물건을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하려니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부동산매매 사업자를 등록 허가를 내어서 하면

양도세가 절감 된다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약사가 약국 개설자는 부동산매매사업 같은

약국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를 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이런 경우도 약사의 이중직 겸지에 해당 되나요?

만약 현재의 개국약사가 부동산을 사고파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지 못하게 금지한다면 헌법상 '경

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국약사가 부동산 임대업은 괜챦고 부동산 매매업은 안된다면 불합리한 것일 겁니다.

개국약사의 이중직 겸직이란 약국을 개국하면서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자로 상시 근무한다던지 약

국을 개국하면서 다른 사업자등록을 내어 그 사업장에서 상시 일을 한다던지 하여 논리적으로

개국약사의 특성상 개국 약국의 사업장에서 상시 일을 할 수 없을 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임대업과 같이 약국을 개국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약사의 이중직 겸직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