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현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격정지 15일의 사전 통지서를 받았고요...사법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보류해 달라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사법 처리 결과를 "공소권 없음"으로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요..자격정지15일 행정처분통지서에 보면요 ..'사법 결괄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소권 없음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자격정지15일을 받은것이 경감이 된다던지, 혹은 취소가 된다던지 할수 있는 것인지요...

또 한가지..만약에 그렇다면 사법처리 결과를 복지부 담당자에게 팩스로 알려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어떠한 소송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법 처리 결과를 반영하여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팩스보다는 공식적인 자료로 접수를 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