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상가를 몇년전에 구입하여 상가가 너무 작아서 임대 사업자등록없이 세를 주고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이를 파악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안냈던 세금을 이번

에 다 내야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감하고 세금이 많이 나올 지 걱정이 됩

니다.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발달되어서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있어도 만약 상대방  임차인이 사업

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이를 크로스 체크하여 적발해 냅니다.

또한 주위에서 혹시 국세청에 신고할 수도 있고 그 상대방 임차인의 사업에 대하여 소명자료나 세

무조사등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무리 규모가 작고 외진 지역에 상가가 있어도 사업자등록을 꼭 내시기 바랍니

다.

이럴 경우 보통 상가 구입시부터 혹은 소급하여 5년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도 있고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볼

수도 있는 데 일단 연 매출규모를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장부기장을 안하였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및 소득을 추정하는 추계

방식으로 소득세를 산출할 것이고 가산세를 추가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소급하여 5년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징한다면 그 세액은 가산세까지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일단 구체적인 매출액이 계산되어야  추징세액이 파악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