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약국을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 해당 직원의 4대보험을 모두 약국장인 제가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은 일정액을

받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4대보험료 전부를 약국장이 모두 부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금도 법적으로 실제 계산한 금액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모두 부담한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 부담분은 본인이 내야 했었던

것 아닌가요?

약국장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1년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무 약사님이나 근무직원들

의 퇴직금은 실제지급급여내역을 근무약사님이나 근무직원들이 입증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실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본인부담금과 고용주부담금이 반반정도 되는데 아직도 많은 약국에

서 현실적인 이유로 약국장님이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4대보험을 약국장님이 모두 부담하시는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

실 때 법적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을 언급하시는 것보다는(약국장님이 추후 불리하므로)  급여액

의 적정선 설정이나 근무시간의 적정선 설정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추후에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

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